재난지원금 공약…통합 "1인 50만원"·민주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공약…통합 "1인 50만원"·민주 "4인가구 100만원"
  • 서재하 기자
  • 승인 2020.04.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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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유지하되 지급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추진
- 황교안, 1인당 50만원 지급 발표…"올해 예산 재구성해 재원 조달"
- 선거 앞둔 포퓰리즘 지적도…여, PK·통합당, 서울 집중 공략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오른쪽)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오른쪽)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월스트리트경제TV=서재하 기자]  여야가 4·15 총선을 9일 앞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것을 제안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기다렸다는듯이 이날 기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소득 하위 70%에 지급기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여야의 이런 주장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부산에서 선거대책위를 열고 부산·경남(PK) 지역에서, 통합당은 서울에서 선대위를 열고 수도권에서 각각 집중 유세를 벌였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 선대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정부 역시 지체 없이 수용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제안은 현재 지원 규모는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100% 다 줄 경우에는 한 4조원 정도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도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 등의 이유로 규모와 지급 대상 확대에 사실상 반대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으나,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김병욱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면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효과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날 황 대표가 전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자는 제안을 내놨다.

황 대표는 전날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주장한 뒤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선 그간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 '매표 행위' 등으로 비판해오다 황 대표가 선거 날짜에 쫓겨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내놨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대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부 예산 중 20조원을 빨리 조정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며 "황 대표가 그 주장을 받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선대위 메시지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통합당 신세돈 비상경제대책위 부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황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보충설명을 했다.

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8페이지 분량의 질의응답식 참고자료를 내고 '왜 갑자기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을 제안했나', '정부의 건보료 기준 하위 70% 지급은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민 50만원 지급은 포퓰리즘 아닌가'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달 간 정부 대책을 지켜봤는데 미적대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돈 빌려 가라는 대책이 전부였다"며 "재난지원금도 건보료 기준 하위 70%만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내놓은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전 국민 50만원 지급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비례 정당과 함께 접전지 공략에도 당력을 모았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더불어시민당과 공동 선대위를 열고 부산·경남(PK) 지역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애초 이 지역의 판세를 경합 열세로 봤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의 여론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로나 극복 일꾼론'을 앞세워 선거 중반에 당력을 집중했다.

통합당은 수도권 격전지 표밭갈이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공동 선대위를 연뒤 마포·영등포·양천·서대문·종로·노원·광진 등 7개 구를 돌며 후보 지원사격을 했다.

통합당의 수도권 집중은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 중심부에서 부는 정권심판 바람이 수도권 전체와 전국으로 확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 주말 자체적으로 판세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의 총력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4·15 총선 투표 용지 인쇄에 들어가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됐던 범여권 및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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