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총선용 한목소리
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총선용 한목소리
  • 서재하 기자
  • 승인 2020.04.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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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 제안
- 황교안, 1인당 50만원 지급 발표…"올해 예산 재구성해 재원 조달"
- 선거 앞둔 포퓰리즘 지적도…여, PK·통합당, 서울 집중 공략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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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경제TV=서재하 기자]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서 일괄지급으로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으나,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특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 1인당 5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 변화가 총선 판도에 추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그동안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효과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날 황 대표가 전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주자는 제안을 내놨다.

황 대표는 전날 종로 유세 일정 중에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주장한 뒤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밝혔다.

다만 당 일각에선 그간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 '매표 행위' 등으로 비판해오다 황 대표가 선거 날짜에 쫓겨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내놨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선대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정부 예산 중 20조원을 빨리 조정해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며 "황 대표가 그 주장을 받아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선대위 메시지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통합당 신세돈 비상경제대책위 부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황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보충설명을 했다.

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8페이지 분량의 질의응답식 참고자료를 내고 '왜 갑자기 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원을 제안했나', '정부의 건보료 기준 하위 70% 지급은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민 50만원 지급은 포퓰리즘 아닌가' 등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달 간 정부 대책을 지켜봤는데 미적대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돈 빌려 가라는 대책이 전부였다"며 "재난지원금도 건보료 기준 하위 70%만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내놓은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으로 전 국민 50만원 지급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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