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月, 암호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사라진다… "거래소 신뢰↑" vs "중소거래소 타격"
7月, 암호화폐 거래소 벌집계좌 사라진다… "거래소 신뢰↑" vs "중소거래소 타격"
  • 김샛별 기자
  • 승인 2019.05.1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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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 가상계좌 발급, 자금세탁방지(AML)와 투자자 보호 위해 필요
- 은행이 신규 거래소에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언급 無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월스트리트경제TV= 김샛별 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키니가 10일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비트키니는 고객 신뢰도 하락, 암호화폐 취급 업소(벌집계좌,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은행권의 법인 계좌 사용 금지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 악화와 법인 계좌에 따른 거래소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수행 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시중은행이 더 이상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일명 가상계좌)'를 거래소에는 제공하지 않자 중소형 거래소는 일명 ‘벌집계좌’라는 방법으로 우회해 운영을 계속해왔다.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인 강제성은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중소형 거래소 코인이즈가 거래를 중단한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은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일명 국내 ‘빅4’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벌집계좌를 활용해 고객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그림자 규제’로 불렸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법제화 후 폐지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거래소에 거대 구조조정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월 30일 시행돼 올해 7월 9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가상화폐. [사진=셔터스톡]
가상화폐. [사진=셔터스톡]

△ 벌집계좌, 편리한 입금 장점 vs 투자자 보호 불가 단점 

벌집계좌란 법인계좌 아래 여러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방식이다. 

법인계좌 한 곳에서 투자자들의 돈이 오가고, 개별 투자자의 자산 내역은 거래소가 별도의 장부로 관리하는 구조다.

고객들의 계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마치 벌집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벌집계좌라 부른다.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량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이나 대학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아들)계좌다.

법인계좌에 1번부터 100만번까지 일련번호를 주고, 특정인 명의의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입금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동명이인일 경우에도 주문번호대로 다른 계좌가 부여되는 만큼 확인절차 없이 빠르게 거래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입금자 명을 전산코드로 전환한다는 장점이 금융거래 문제 발생 시 금융실명제 적용이 어려워 악용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가상계좌는 고객의 입금 편의를 위한 것이지, 실제 자금 흐름은 전혀 추적이 되지 않는다.

대포통장 사용 및 자금세탁의 우려는 물론이고,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되기 쉽다. 

벌집계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벌집계좌로 인한 문제도 발생한다.

원화서비스가 가능한 벌집계좌를 이용해 우후죽순으로 신생 거래소가 난립됐다. 운영이나 설립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거래소 중 일부는 자금세탁(AML)이나 실명확인(KYC) 문제를 비롯해 펌핑과 덤핑, 시세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투자피해가 발생하는 곳 대부분이 벌집계좌를 이용해 운영되는 중소거래소들이었다.

문제는 벌집계좌를 이용한 투자자의 자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법인계좌에 들어간 돈은 거래소의 소유가 되며, 이 경우 법인계좌에 입금한 고객은 법인에 대해 출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해킹 등 피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것은 물론 거래소가 출금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뿐이다. 

가상화폐. [사진=셔터스톡]
가상화폐. [사진=셔터스톡]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명시적 규제로 전환되면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명시적 규제로 전환되면 
앞서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구형 등을 내용으로 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법안이다. 

특금법에는 거래실명제 도입을 통해 벌집계좌를 수거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소 측은 “일부 거래소들이 벌집계좌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벌집계좌 사용이 보안성 면에서 안전한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정부의 입장은 자금세탁(AML)이나 실명확인(KYC) 문제 해결에 있지만 여기에도 우려 사항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소 측에 따르면, 실명 계좌 사용이 안전한 방법이나 거래소의 요청에도 은행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금법에도 신고 의무와 AML에 대한 의무만 명시되어 있을 뿐, 거래소에 실명 계좌 신규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문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 스캠성 거래소가 줄어들고 거래소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신규 실명 계좌 거래 허용에 관한 논의 없이 법안이 강행될 경우 기존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해온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에 기회조차 차단해버리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했다.

한편, 금융위는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규제책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재 법안 상정만 되어 있을 뿐 국회가 파행되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내 제도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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