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美·中 무역협상, 결렬 이유 3가지
빈손으로 끝난 美·中 무역협상, 결렬 이유 3가지
  • 김샛별 기자
  • 승인 2019.05.1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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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관세 철폐, 교역 구매에 대한 차이, 무역 합의에 균형 잡힌 문구에서 이견 보여
- 한 달 이내로 추가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며 협상 타결 타진할 것으로 관측

 

당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끝낼 마지막 협상으로 기대됐던 9∼10일 워싱턴 고위급 협상이 무위에 그치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사진=연합]
당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끝낼 마지막 협상으로 기대됐던 9∼10일 워싱턴 고위급 협상이 무위에 그치면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사진=연합]

[월스트리트경제TV= 김샛별 기자] 미·중 무역협상이 무위에 그쳤다. 미국은 예고대로 2천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관세율 인상 적용이 10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하는 제품에 적용되므로 실제 관세 징수까지 3~4주 시차 있어 미·중 양국은 한달가량 추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된다.

10일(현지시간) 협상 종료 이후 미국과 중국 모두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은 아니라며 향후 추가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자신의 관계는 "여전히 대단히 굳건하다"며 "대화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중국 협상단을 이끈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도 중국 취재진에게 "협상은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며 베이징에서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규모 고율 관세부과 압박을 계속하고, 중국도 원칙 문제들에 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타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악수하는 류허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 대표. [사진=연합]
악수하는 류허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 대표. [사진=연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의 이견은 △ 추가 관세 철폐 △ 교역 구매에 대한 차이 △ 무역 합의에 균형 잡힌 문구 등 3가지라고 전했다.

미 주요 언론들은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해 양국의 결정적인 갈등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법률개정 요구라고 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산업 관행을 개선하려면 중국이 법률을 고쳐야 하며 이를 무역 합의에 명문화하기를 요구하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민일보는 "(합의)문구는 균형 있고 중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돼야 하며 국가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양보 불가를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도 고율 관세를 카드로 압박을 계속하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트윗을 올렸으며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려 "대통령이 약 3천억달러 규모의 남아있는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양국이 대화하면서 싸우는 것(fighting while talking)이 협상의 '뉴노멀'이 될 것 같다면서 중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썼다.

한편, 양측은 상세한 협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한 달 이내로 추가 고위급 협상을 이어가면서 협상 타결을 타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치고 나온 류허 부총리는 쌍방이 나중에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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