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금 합의가 현명" vs 中 "관세 인상 중단"
美, "지금 합의가 현명" vs 中 "관세 인상 중단"
  • 김샛별 기자
  • 승인 2019.05.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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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협상 무위 돌아간 뒤 상대방에 압박 메시지
- NYT "무역협상 타결되더라도… 수십 년 전투 계속될 것"
미중 무역협상 주요 쟁점. [사진=연합]
미중 무역협상 주요 쟁점. [사진=연합]

[월스트리트경제TV= 김샛별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각국은 압박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대규모 추가 관세율 인상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지금보다 중국은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중국의 관영매체는 관세율 인상 위협을 즉시 멈춰야 한다며 미국에 비판했다.

홍콩 언론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중국의 보복 카드로 미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미국 국채 매각 등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추가 협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커서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

△ 트럼프 "재선 후 무역협상 더 나쁠 것…中 지금 행동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최근 협상에서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어서 2020년 차기 대선 무렵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내 두 번째 임기에 협상이 진행된다면 (미중 간의) 합의는 중국에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재선 성공을 자신하면서 "중국은 지금 행동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무역협상 도중인 10일 오전 0시 1분(미국 동부시간)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고,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 측은 3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 시점을 한 달 정도 뒤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 협상단을 이끈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에게 3∼4주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 인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도 10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하는 제품에 적용돼 실제 관세 징수까지는 3~4주의 시차가 있다.

미국이 중국에 시간을 끌지 말고 한 달 이내 협상 타결에 나서라고 압박하면서 협상 시한으로 한 달 정도를 제시한 셈이다.

이틀간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中 류허 부총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美무역대표부(USTR)를 떠나고 있다. 미국 측은 이날 협상에서 향후 3∼4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3천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사진=연합]
이틀간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中 류허 부총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美무역대표부(USTR)를 떠나고 있다. 미국 측은 이날 협상에서 향후 3∼4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3천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사진=연합]

△ 中 관영매체 "양보할 수 없다…관세율 인상 위협 중단해야"

그러나 중국은 쉽게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류 부총리는 워싱턴 무역협상 직후 중국 취재진에 양국의 견해차가 중대한 원칙 문제로 "절대로 양보할 수는 없다"며 "중국은 평등과 존엄성이 있는 협력적 합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된 핵심적인 원인은 미국이 중국의 다수 통상·산업 정책을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류 부총리는 이런 미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와 관련,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2일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또다시 중국을 위협하고, 양국 경제무역 마찰 위험을 악화하고 있다"며 무역 전쟁에 승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관세율 인상 위협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는 중미 양국에도 손해일 뿐 아니라 세계에도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이에 맞설 중국의 보복 카드로 미국 국채 매각, 위안화 평가절하 등이 거론된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1조1천2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한 중국이 이를 매각하면 미 국채 가격의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투자·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미국 국채 매각은 강력한 보복 카드로 거론되지만, 미 국채 가격 하락으로 최대 보유국인 중국도 큰 손실을 본다는 점 등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중 무역전쟁 고관세율 부과 현황. [사진=연합]
미중 무역전쟁 고관세율 부과 현황. [사진=연합]

△ "수십 년 이어질 경제전쟁의 초기 소규모 접전에 불과"
최근 1년 동안 지속된 미중 무역분쟁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경제 지배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벌일 경제전쟁의 초기 소규모 접전에 불과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세계 양대 경제대국 사이의 긴장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NYT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8일 런던 방문 때 연설에서 중국의 야심을 러시아 및 이란과 비교하면서 "중국은 새로운 유형의 도전을 제기한다. (중국은) 서구와 경제적으로 통합된 권위주의 체제로, 옛 소련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해외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한하려고 노력한다고 분석했다.

스탠퍼드대학의 중국 전문가인 데이빗 M. 램튼은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간 중국과 고통스러운 협상을 해야 한다"며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더 큰 갈등을 해소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되는 전투 중 소규모 접전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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