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안전대책협의회 발족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안전대책협의회 발족
  • 김다영 기자
  • 승인 2019.07.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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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 21개 기관 참여…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 논의
고령 운전자 사고 [사진=연합]
고령 운전자 사고 [사진=연합]

[월스트리트경제TV=김다영 기자] 급증하는 고령자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21개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댄다.

경찰청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령운전자안전대책협의회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70세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1천814명에서 지난해 1천682명으로 감소했으나 전체 사망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8.1%에서 지난해 44.5%로 되레 늘었다.

71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도 2014년 28.0%(1천332명)에서 지난해 32.7%(1천238명)로 증가했다.

특히 가해 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1만명당 사고 건수는 65세 이상이 97.74건으로 21∼30세(56.07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높은 치사율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의 경우 1만명당 2.75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21∼30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1만명당 사망자는 0.82명이었다.

협의회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과 수시 적성검사 제도 개선,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등 개선 방안을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건부 면허제도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 운전이나 야간운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고령운전자에게 제한된 환경에서 안전운전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취지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밖에 운전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의료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 교통표지가 눈에 잘 띄도록 시인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갈 방침이다.

이날 발족식 참가자들은 운전부적격자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로 활용해 교통안전시설 확충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안으로 발주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종합대책의 윤곽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21개 민·관 기관이 참여한다. 경찰청이 협의회 간사이고 협의회 위원장은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맡는다.

장윤숙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고령 운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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