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尹총장 직무배제 위법·부당...법치훼손" 집단행동
검사들 "尹총장 직무배제 위법·부당...법치훼손" 집단행동
  • 최문주
  • 승인 2020.11.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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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원 34기 이하 대검 연구관들 내부망에 성명서 올려
- 일선청 평검사 회의 움직임…검사장급도 입장표명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월스트리트경제TV=최문주 기자] 일선 검사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해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선 청의 수석급 평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들이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36기들이 주도해서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내에도 수석 검사들 간 회의 개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대전지검에서는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춘천지검의 한 관계자도 "회의가 열리면 어떤 식으로든 의견 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선 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을 규탄하는 비판 글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평검사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중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의견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고검장이나 검사장들도 서로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간부급 검사들까지 나설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반발로 외부에 비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지난 2013년에 이어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2012년에는 현직 검사의 거액 수뢰 및 성 추문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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