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오이 원전 3·4호기 '지진에 불안'...설치 허가 취소 판결
日 법원, 오이 원전 3·4호기 '지진에 불안'...설치 허가 취소 판결
  • 김서린
  • 승인 2020.12.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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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성 불충분"…새 규제 도입 후 원전 설치 첫 제동
간사이(關西)전력 오이(大飯) 원자력 발전소 [후쿠이 교도=연합뉴스]
간사이(關西)전력 오이(大飯) 원자력 발전소 [후쿠이 교도=연합뉴스]

[월스트리트경제TV=김서린 기자] 일본 법원이 4일 간사이(關西)전력 오이(大飯) 원자력 발전소 3·4호기의 가동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법원)는 이날 "지진대국인 일본의 오이원전에 기준 지진동을 넘는 진도의 지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없는 낙관적 전망에 불과하다"며 설치 허가 취소 소송에서 약 130명의 주민들 편을 들어줬다.

2011년 2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인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이후 제동이 걸린 것은 처음이다.

올해 3호기는 7월에, 4호기는 11월에 정기 검사를 시작해 현재는 가동이 중단됐다.

이번 판결에서 주민 측의 승소가 확정될 경우 더욱 엄격한 내진 기준으로 재평가해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3·4호기는 가동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새 규제 기준 아래서 허가를 받아 재가동한 다른 원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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