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주한미군 현행유지 '국방수권법' 재의결…트럼프 무효化
美하원, 주한미군 현행유지 '국방수권법' 재의결…트럼프 무효化
  • 김서린
  • 승인 2020.12.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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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다수인 상원도 재의결할 듯…트럼프 거부권 첫 무효화
- 하원, 트럼프 뜻대로 코로나 지원금 상향법 처리…'공화당 반대' 상원은 미지수
- 공화당 지원금 부결 시 트럼프에 줄줄이 반기 드는 셈…임기말 등 돌리나
트럼프 국방수권법(NDAA) 거부권 행사 [연합뉴스 제공]
트럼프 국방수권법(NDAA) 거부권 행사 [연합뉴스 제공]

[월스트리트경제TV=김서린 기자] 미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하원이 일차적으로 이를 무효로 한 것이다. 29일 상원 본회의에서도 재의결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던 일'이 된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22명, 반대 87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대통령의 특정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하원에서 재의결되며 거부권 행사가 무효화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임기를 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체면을 크게 구긴 셈이 됐다.

이 법안은 7천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함께 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의 많은 조항이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반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권한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감축 계획을 발표한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축소에도 제동을 거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나쁜 정책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소셜 플랫폼 측의 법적 책임 강화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 명칭 반대 등도 거부권 행사 사유로 꼽았다.

29일 예정된 상원의 국방수권법 찬반 표결에서도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트럼프, 해외주둔 미군 감축 [연합뉴스 제공]
트럼프, 해외주둔 미군 감축 [연합뉴스 제공]

상·하원이 통상 연말연시 휴회를 하는 28~29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 법은 지난 8일 하원에서 찬반 335 대 78, 11일 상원에서 84 대 13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재의결 표결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일인당 최대 600달러(66만원)에서 2천달러(219만원)로 상향하는 법안도 찬성 275명, 반대 134명으로 의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의회는 당초 상·하원 합의로 1인당 600달러를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마지못해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도 지급액을 2천달러로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줄곧 지원금 상향을 요구해오던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토대로 지원금을 늘리는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표결에는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하원의원도 있었지만, 공화당이 다수석인 상원의 경우 연방정부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하며 지원금 상향에 부정적인 공화당 의원이 적지 않아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다.

공화당의 기존 기류대로라면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반기를 드는 모양새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공화당이 상원에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하고 예산안은 부결시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두 사안을 모두 거부하는 셈이 된다. 덩달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불복 주장에 힘이 빠지면서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강도 높게 비판할 경우 다음 달 5일 연방 상원 2석을 놓고 치러지는 조지아주 결선투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변수가 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원금 상향 법안이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며 매코널 원내대표가 표결에 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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