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日수출규제'와 연계 안돼"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日수출규제'와 연계 안돼"
  • 박선영
  • 승인 2019.07.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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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31일∼8월1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언급에 "해당발언 기록없어, 공식예측 아냐"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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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경제TV=박선영 기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관성과 관련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전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비상 카드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한국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한) 당 대표 측에서 모두발언을 하며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정 실장은 이후 대표들 상대 브리핑에서 '그렇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며 "현재 연장 여부를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 실장이 '(일본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공식 예측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동에 배석한) 고 대변인, 한정우 부대변인 등이 쓴 기록에 정 실장의 해당 발언은 남아있지 않다.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발언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의 (당 대표들 상대) 브리핑에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며 "만약 (회동 중에)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 우리 정부의 공식 예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정부의 외교적 소홀을 인정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외교적 소홀이 없었다고 반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은 "김 실장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주고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발언을 반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날 합의한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인데, 운용방식을 두고 논의할 자리가 또 마련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추경안 통과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는 "(야권에서는) '이것이 되면 추경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굉장히 여러 번 하고 있다. 이런 '조건'을 걸고 추경이 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언급하며 "그렇기에 추경의 중요성을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나, 급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기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까지 한국이 답을 주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 이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준비 중이며, 오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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