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 기소... 文대통령, '주말결단' 주목
검찰, 조국 부인 기소... 文대통령, '주말결단' 주목
  • 서재하 기자
  • 승인 2019.09.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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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 기소 초유사태…범죄 일시·장소 특정되면 기소 가능
- '靑-檢 충돌' 심화 불가피…검찰, 혐의 입증 실패하면 감당 못할 '역풍'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사진=연합)

[월스트리트경제TV=서재하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종료되기 직전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자의 배우자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조 후보자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 의혹'과 '수사개입 논란'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 양상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유죄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이 고발인은 물론 피고발인 조사 한번 없이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지만, 범죄의 일시와 장소·방법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만 검찰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한 정 교수의 혐의를 기소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와 부인이 완강하게 부인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후보자 사퇴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주장하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과 '수사 개입 논란'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조 후보자 부인을 다급하게 기소하는 모양새까지 연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정 교수의 기소를 두고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청문회 당일이라는 예민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선택한 것은 공소시효를 넘길 경우 검찰 수사를 두고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6일 자정까지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해야 기소가 가능하다.

공소시효를 넘겨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더 이상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야당 등 정치권은 물론 관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한 언론의 저항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재판에서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할 경우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사문서위조죄는 단순히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입증돼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 교수가 실제 위조행위를 주도했거나 가담했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자녀 입시 등에 활용할 목적을 갖고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는 점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정 교수가 위조한 표창장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활용할 목적'도 간접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호'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남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국 최대 현안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고심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이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 여론 동향 등은 물론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내용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는 조 후보자가 임명되지 못한 채 낙마한다면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결국 문 대통령이 언제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지에서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7일 0시부터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여론의 추이 등을 파악한 뒤 순방 후 청와대 업무 복귀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10일에 열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문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회 청문회를 사실상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을 미룰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이후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한 여야의 협상 가능성을 고려해 하루 정도의 여유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이르면 8일에도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검찰이 7일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 대통령의 임명 결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 교수가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조 후보자 본인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할 경우 문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있으나 적잖은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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