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에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정면돌파 승부수
文대통령 "조국에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정면돌파 승부수
  • 임재연
  • 승인 2019.09.0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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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레임덕' 차단 주력…"나쁜 선례 안돼" 철회 시 국정동력 상실 우려
- "의지 좌초되면 안돼" 개혁 어젠다로 돌파 자신감…강력한 檢개혁 드라이브 예고
- 靑-檢 충돌격화 우려 속 검찰수사 '뇌관'…청년층·중도층 민심이반 우려도
- 野 반발 등 후폭풍 거셀듯…文대통령 짊어질 정치적 부담 커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 하는 조국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 하는 조국

[월스트리트경제TV=임재연 기자]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신이 내린 결단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며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할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결국은 조 장관 카드를 끝까지 관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국정과제 실현의 엄중함 때문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특히 여기서 물러설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 만에 '조기 레임덕'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임명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조 신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야당의 반대 속에 낙마한다면 이후 권력기관 개혁 작업도 힘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오히려 정국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서 권력기관 개혁이슈 뿐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엿보인다.

또 이번 후퇴가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의 인사나 정책 결정에서 야권의 공세가 더 거세질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의 임명을 언급하며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도 이런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경우 문 대통령과 여권을 떠받쳐온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대변되는 개혁 열망에 기반해 출범한 정부"라며 "개혁에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핵심 지지층이 돌아선다면 상당한 내상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말하면 이번 결정의 밑바탕에는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개혁 어젠다'를 끌고 갈 경우, 어려움을 겪더라도 끝내 정국을 돌파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국민에게 지지를 받았다.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이를 뛰어넘는 개혁작업에 매진한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층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국민 담화 시청하는 시민들
대국민 담화 시청하는 시민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번 선택으로 향후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난제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선 조 신임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날도 조 신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방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추가적인 의혹이 터져 나오거나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위법이 확인되기라도 한다면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불러올 우려도 있다.

또 이번 인선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더욱 선명해지며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검찰의 압박에 꺾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검찰과 충돌이 한층 격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그대로 보장하되, 이와 별개로 검찰 개혁은 박차를 가하겠다는 '원칙'을 앞세워 문제를 돌파해 가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여권 내에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꼭 여권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일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등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한층 엄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로 정국이 경색될 우려가 크다는 점 역시 문 대통령과 여권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권의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개혁법안 처리 역시 차질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러가지 위험요소 가운데서도 여권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중도층 민심의 향배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이번 결정이 내년 총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중도층 민심 이탈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에 실망한 이른바 '2030 세대'가 이번 결정 후 여론이 급격하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우려도 공공연하게 제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조 신임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모양새가 됐다"며 "문 대통령은 지지했지만 조 신임 장관 임명에만 반대해 온 사람들의 경우 이번 인선으로 인해 마음을 돌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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