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기압밸브 WTO분쟁 대부분 승소.. 日, 승리 억지주장
韓, 공기압밸브 WTO분쟁 대부분 승소.. 日, 승리 억지주장
  • 서재하
  • 승인 2019.09.1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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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격인 DSB 패널 판정 거의 대부분 유지
- 日경제산업성, 보도자료 통해 "WTO 시정권고 한국 이행해야" 주장
- 日언론들도 일제히 '일본이 승리' 보도…"한일 갈등 새로운 불씨"
공기압 전송용 밸브
[WTO 홈페이지 캡처]

[월스트리트경제TV=서재하 기자]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부분 이겼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준 기존 판정이 대부분 유지됐다.

당시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공기압 전송용 밸브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최종심 판정과 관련해 일본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WTO가 시정을 권고했다며 이를 한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강변하고 있어 양국간 갈등이 예상된다.

경제산업성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제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보고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의 반덤핑 과세조치가 손해·인과 관계의 인정과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WTO 반덤핑 협정에 정합하지(맞지) 않다고 판단해 한국에 조치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조기에 이행해 조치를 신속하게 철폐하기를 요구한다"며 "만약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보복)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산업성의 이런 주장은 한국이 이번 판정과 관련해 실체적 쟁점에서 대부분 승리했다는 한국 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WTO 상소기구는 전날(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와 관련해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상소 기구는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이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은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고, 지난해 4월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줘 사실상 한국의 승소를 결정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의 이런 발표에 따라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WTO 판정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하고 있다.

NHK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최종판단을 내려 일본이 승소했다고 보도했고, 교도통신 역시 관련 소식을 전하며 "WTO 2심도 한국에 승소"라는 제목을 달았다.

교도통신은 다만 "한국 언론들이 한국이 실질적인 쟁점 대부분에서 이겼다고 보도했고, 한국 정부가 현재의 조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 정부가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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