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총리-야당 대표, '브렉시트' 법안 처리일정 합의 불발.. 추가 연기 불가피
英 총리-야당 대표, '브렉시트' 법안 처리일정 합의 불발.. 추가 연기 불가피
  • 임경민
  • 승인 2019.10.2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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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빈 "법안 검증할 수 있는 합리적 일정 제시하면 논의 가능"
- 존슨 총리, 브렉시트 추가 연기되면 조기 총선 추진할 듯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월스트리트경제TV=임경민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오전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를 만나 브렉시트(Brexit) 법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EU)과의 새 브렉시트 합의가 반영된 EU 탈퇴협정 법안(EU 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을 사흘 내 신속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계획안(programme motion)을 전날 내놨다.

영국 하원은 그러나 표결 결과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14표차 부결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법안 상정을 잠정 중단했다. 이로 인해 31일 예정된 브렉시트 추가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슨 총리와 코빈 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EU 탈퇴협정 법안 처리를 위한 새로운 의사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에는 존슨 총리의 오른팔이자 '실세'인 도미니크 커밍스 총리 수석 보좌관과 코빈 대표를 보좌하는 셰이머스 밀른 고문이 참석했다.

회담은 존슨 정부가 EU 탈퇴협정 법안 처리와 조기총선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이뤄졌다.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브렉시트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영국이 EU를 떠날 수 있게 한다는 존슨 정부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고 일간 텔레그래프는 평가했다.

앞서 코빈 대표는 의사일정 계획안 부결 직후 브렉시트 입법안을 적절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인 일정을 제시한다면 이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대변인은 "코빈 대표는 EU 탈퇴협정 법안을 토론하고 검증한 뒤 수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총리에게 밝혔다"면서 "아울러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완전히 배제된다면 조기 총선을 지지하겠다는 언급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만약 EU가 브렉시트를 연기한다면 존슨 총리가 조기 총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존슨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앞서 존슨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조기 총선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필요한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별도로 제1야당인 노동당이 내놓은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된다.

코빈 대표는 그동안 '노 딜' 브렉시트 위험이 사라지면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EU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결정한다면 조기 총선 개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는 총리는 이날 영국의 요청에 따른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전날 영국 의회의 EU 탈퇴협정 법안 신속처리가 좌절되자 트위터로 "'노 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EU 27개국 정상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연기의 구체적인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영국의 요청대로 3개월 연기하거나 단기, 장기 연기 방안 등이 거론된다.

존슨 총리는 지난 19일 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가 영국 의회에서 보류되자 관련 법률에 따라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EU에 보낸 바 있다.

 

27개 EU 회원국의 외교 담당자들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영국의 추가 연기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BBC는 "EU는 브렉시트 연장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텔레그래프는 오는 25일까지 EU가 브렉시트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기한이 또다시 1월로 미뤄지면, 존슨 총리가 이르면 내주 조기 총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야당인 노동당의 내각 후보, 즉 섀도 캐비닛의 법무장관을 맡은 리처드 버건은 "노동당은 브렉시트 기한이 내년으로 연장될 경우 조기 총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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