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졸속 추진 비판…"택배노동자 반영해야"
공공운수노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졸속 추진 비판…"택배노동자 반영해야"
  • 김다영 기자
  • 승인 2019.12.0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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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서 비판
택배 배송[사진=연합]
택배 배송[사진=연합]

[월스트리트경제TV= 김다영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경로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비판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며 "법안 내용에서 규제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 '대체로 찬성하지만 일부가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축소하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지만, 법안에 우려를 표하는 노동자는 초대도 받지 못했다"며 "정부는 반대하는 노동자가 없는 것처럼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가 생활물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산업이 발전하기 바란다면 기존 산업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추진 과정에 택배·배송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법안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 노동자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다.

노조는 그러나 이 법이 회사의 손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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