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소환만 남았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소환만 남았다
  • 서재하
  • 승인 2019.12.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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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철·백원우·최종구·천경득 등 이미 조사…'정점' 조국 소환 임박한 듯
대화하는 조국(오른쪽)과 백원우 (서울=연합)
대화하는 조국(오른쪽)과 백원우 (서울=연합)

[월스트리트경제TV=서재하 기자]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55·구속)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착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의혹의 정점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인걸 당시 특별감찰반장 등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감찰 과정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어느 수준까지 드러났는지, 감찰을 중단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감찰 중단 논의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조사했다.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과 이른바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비서관은 검찰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이 재직했던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전 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그의 '영전'을 도왔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처럼 '윗선'을 향한 수사가 단계를 밟으며 진행돼 온 만큼,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이자 청와대 감찰라인 최고 책임자인 조 전 장관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일차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는 이르면 금명간이나 내주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출석하면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중단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감독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가 소명돼 구속된 상태다. 청와대 특감반이 이런 비위를 충분히 파악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조 전 장관 등 당시 민정수석실 책임자들이 감찰을 중단시켰는지가 드러나야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출석하더라도 검찰이 진술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주식 차명투자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도 두 차례 피의자로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의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은 그간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윗선' 수사가 조 전 장관에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과거 유 전 부시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과 금융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천 선임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청탁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당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따로 만나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천 선임행정관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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