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2일부터 최대 9%대 인상…車보험료는 미정
실손보험 2일부터 최대 9%대 인상…車보험료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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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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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9%대 인상된다. 대신 각사 신(新)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는 같은 수준으로 내린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신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유인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효과 선반영을 조건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 3% 안팎을 제시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인상,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을 고려하며 인상 폭과 시기를 조율 중이다.

◇신 실손보험 보험료 최대 9%대 내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손보험료가 최대 9.9% 오른다. 보험사들은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보험금/위험보험료)이 129.1%로 치솟아 더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앞서 보험사들은 최대 20%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폭을 당초 계획에 비해 반 토막으로 떨어뜨린 것은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예고하며 '한 자릿수' 인상폭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의료이용량에 따른 차등보험료 도입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는 각사가 인상한 보험료율만큼 내린다. 이 역시 신 실손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내리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을 보험업계가 수용한 결과다.

보험업계는 2017년 4월부터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30%로 높인 대신 보험료는 낮춘 신 실손보험을 판매했다. 2018년 상반기 기준 실손의료보험 전체 가입 건수(3405만건) 중 신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12.2%(415만건) 수준이다.

신 실손보험료 인하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신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유인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7년 많은 가입자가 신 실손보험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은 신 실손보험을 선택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았다.

◇실손보험 때문에 車보험료 인상 시간 끄나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 및 시기에 대한 윤곽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보험료 인상 사전 단계로 여겨지는 보험개발원 요율검증 결과는 의뢰 3주가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검증 의뢰 후 2주 내에 회신해야 하는데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적 영업손해율(보험금/보험료)이 94.7%로 치솟아 5% 안팎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적정선은 77~78%로 여겨진다. 자동차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율이 약 20%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효과 선반영을 요구하며 3% 안팎으로 보험료율 인상폭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할 때 한방진료 등 심사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시기가 미정인 배경에 대해선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실손보험료가 1월부터 오른 만큼 가입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금융당국이 인상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는 주장, 총대 메는 보험사가 나오길 기다리며 보험사 간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회신이 늦어지는 건 금융당국의 영향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건 총대 메는 보험사가 나오길 기다리며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수용해 자동차보험료를 2~3%대 올리고 나서 추가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올해 자동차 관련 영업손실이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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